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확정

2024년 최저임금이 결국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대립 속에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대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심의 기간 내내 난색을 보였습니다. 논의의 한 축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며 1만원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논의에 들어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최대 관심사는 내년 최저 시급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였습니다. 1만원이 되려면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올라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일 19일 새벽까지 심의를 이어가며 합의 도출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중 최장 심의 기간이였습니다. 논의 기간이 길어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입장 차이가 뚜렷해서 입니다. 열차례의 수정안을 거쳐 최종 수정안에서 격차는 180원으로 좁혀지긴 했지만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논의를 통해 격차를 좁히지 못해서 논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저녁 하한 9,820원 상한 10,150원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상 표결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한번 공익위원 중재안이 나왔지만 노동계 반발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9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새벽 6시쯤 공익위원들은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요구한 9,860원이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정해졌습니다.

여전히 경영계와 노동계는 입장차이가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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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개인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